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 및 보상액 정리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여부와 보상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보상액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상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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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교통수단의 하나로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고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는 거의 무보험 영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지만 많지 않았고,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과 피해자들과 소송도 많이 있었고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 중에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전동킥보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0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등이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 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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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소유주이면서 피보험자이면 제 부인과 저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의 자녀까지 대인배상 1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배째 모드로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 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뺑소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잡기를 기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도 구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보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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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1의 최대 보상액은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 시 대인배상 1 이외에 다른 보험들도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더욱 보상을 받겠지만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혹은 부상 시에는 대인배상 1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와 분쟁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실 수익액은 대인배상 1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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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 범위와 보상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여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 배째 모드가 되면 정말 대인배상 1로 최대 1억 5천만 원 밖에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슬픈 현실인데요.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운전을 더욱더 주의해 주셔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 및 보상액 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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