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남, 불륜녀의 주거침입죄 성립, 그 쟁점과 결과
배우자의 애인이 우리집에 들어오면 일단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세요. 배우자의 애인이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집에 들어온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다고 패버릴수도 없으니 법의 힘을 빌려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현재 판례에 위법이 없다는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말씀드릴것이고, 주거침입죄란 무엇이며 최근 주거침입죄로 인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나시면 주거침입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될 것이고 주거침입죄로 인해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도 변호사들의 상담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
2021. 6. 18.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