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탄원서 양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합의서, 탄원서 작성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NO'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합의서를 쓸 일이 없으니깐요.

합의서를 작성할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이번에는 합의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합의서란 무엇인가?

합의를 했다는 것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한다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화한 것을 합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서 작성방법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동일합니다.

합의서 양식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해자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직 수사 중인 상태에서는 피의자로 불리지만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큰 차이점은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단 생략하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법적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번호가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를 쓸 때 사건이 법원에 있을 때랑 수사기관에 있을 때랑

약간 틀립니다.

법원의 사건번호는

위 예시처럼 2021도0000 이렇게 됩니다.

'도'는 형사사건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번호는 21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1-0000 이렇게 됩니다. 

이 번호 순서는 해당 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접수된 순서라고 합니다.

 

위 양식처럼 피고인 혹은 피의자,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번호를 전부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신분을 숨기고 싶은 성범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주민번호 앞자리만 쓰고 뒤에 신분증 사본을 별첨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낙장 불입

한번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하였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할 때는 모든 조건을 확실하게 받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같은 부분은 공증을 하여 치료비를 받거나 할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한번 선택하면 낙장 불입이니 신중하게 하십시오.

나. '약하게 처벌해주세요'는 안돼요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좀만 처벌해 주세요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먼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말은 피해자가 처벌해 주지 말아 주세요 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두나 서면으로 명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처벌을 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폭행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약하게 처벌해주세요는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

폭행보다 조금 더 심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의 수위가 줄어드는데 이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용서해주고 싶으면 합의서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한 줄 추가와

더더욱 용서해 주고 싶으면 별도로 탄원서를 피해자와

주변 가족, 지인들이 써주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4.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의 목적은 2가지 입니다.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탄원 내용에 가장 먼저 탄원 대상과 탄원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탄원 목적(처벌강화, 선처)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지 세부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탄원서 양식

이렇게 합의서와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합의서를 작성할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