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대상 등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시기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정독하시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및 대상

 

여당과 야당이 국민 87.7%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의 경우 전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하였으나 정부, 양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고소득자를 제외한 87.7%로 합의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을 살펴보면 월소득 기준으로

• 1인가구 : 329만원
• 2인가구 : 566만원
• 3인가구 : 717만원
• 4인가구 : 878만원
• 5인가구 : 1036만원
• 6인가구 : 1193만원

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시 가격이 15억 원 이상(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기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산가는 중위소득이 180% 이하라도 대상에서 제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에 전체 가구수가 2320만 가구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855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추경안이 통과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임이 확인되면 곧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국회 통과하게 된 이유도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임을 보았을 때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이 완료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변경 사항

 

작년에는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가구가 아닌 인원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5인가구는 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은 받는 지원금액이 변동이 없겠지만 3인 가족 이하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급방식도 세대주 기준에서 성인 기준으로 바뀝니다. 세대주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신청 분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개인 지급이 아니라 세대주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이번에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최대 900만원이었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예산안을 더욱 증액하기로 하여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지급 기준도 기존에는 매출액 20% 감소였는데 매출액 10% 감소로 조건을 완하하여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법인택시, 시외,고속,마을버스 등 운전관련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이는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난지원금보다 3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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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 어느정도 느신해진 마음이 어느정도 생겼을것이고, 설마 내 주변에 있겠어라는 안일함이 4차 대유행을 만든게 아닐까 생각이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다줘야 하니 일부만 줘야하니 의견이 부분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5차 재난금이 지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원대상 등 총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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