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정리

부동산 특별공급에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 특별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 특별공급, 정식 명칭으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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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은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기업이 특별공급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한 지방중기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포함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정)   

 

2.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 민영주택에 분양 및 임대가 그 대상으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을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모집공고 확인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모집 공고는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의 지방청 홈페이지 또는 산학인시스템을 자주 방문하셔서 직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만 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직률과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 변경이 잦아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 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력 유입과 장기 재직을 어느 정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캡처)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4. 신청기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거주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고 있고, 직장이 충청남도이면 신청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5. 중소기업 확인 및 재직 여부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이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다니시는 회사가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업으로 재직했던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중소기업 재직년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 재직했던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신청일 당시에 재직 중이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총 재직기간이 5년이 넘는 경우 둘 다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재직기간 점수 = [3 X 총 재직기간(1년 기준, 1년 미만 개월은 절하)]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

총 재직기간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고, 예를 들어 한 회사에 10년 9개월을 다녔으면 10 X 3으로 30점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A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B중소기업을 다니게 되었고, 다시 A 중소기업으로 재입사했다면 근무경력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 B 모두 현 직장 이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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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공급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 없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똑똑한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오래 일하는 분들을 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 역시 20-30대와 같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라는데 사회초년생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특별공급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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