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절차 셀프 진행방법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 회생절차 셀프로 진행하세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힘들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달리는 빚 독촉보다는 훨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격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21년 4월 20일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 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라고 해서 보증을 잘못 섰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채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유행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금융권 대출, 카드론이나

사채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채무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가 있다고 바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가.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될 것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람에 따라 큰 금액일 수도

하찮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너무 1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일정한 소득 증빙할 것

개인 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1번 조건이 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양식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검색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 바로가기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l&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첨부 서류 중에서 관공서에서 증빙할

서류는 신청서 제출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에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이란 원본과 동일한 문서인데

준비된 원본을 일괄적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즉, 개시 신청 시 채권자 수가 2명이라면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부본 1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부본 4부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위에서 링크한 

전자민원센터에 있으므로 양식을

채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서 법원 제출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 고민이 실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신청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에 인접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하니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송달료(10회분)와

채권자수 X 8회분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을 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신경 써주세요.

금액 부분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설마 나라가 돈을 안 받겠습니까...

 

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회생위원들과 면담 및 채권자 집회에

가시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게 되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계획 인가 결정만 나게 된다면

거의 9부 능선을 넘게 되는 것이고, 

최대 5년 정도 최저생계비로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변제 계획에 맞게 변제를 하게 된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준비를 스스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글이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티스토리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층간소음 법적절차 및 해결방법 정리 (tistory.com)

층간소음 법적절차 및 해결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