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배경 등 내용 총정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번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12%의 사람들을 포함한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경기도민이면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말인데요. 그 배경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의 금액과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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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의 재원

아무리 돈을 주고 싶은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겠지요, 이번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총 4,15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도에서 90%를 부담하고 시, 군에서 1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 군 중에서 10%를 부담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부세액이 적은 수원, 용인, 하남, 화성, 시흥, 하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100% 전부 부담한다고 하네요.

2. 재난지원금의 배경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개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에게 포퓰리즘이다 세금으로 인기를 끌려고 한다는 식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일단 가장 논리적인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논리를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박은 힘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의 큰 그림으로 1차, 2차부터 경기도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선 주자를 뽑는 자리에 앞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은 국민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상위 12%를 선별하는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더 비효율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런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재난지원금도 모두 세금인데 과연 이런 돈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전국에 걸쳐 초과해 거둬들인 세금 1조 7,000억원 중에서 경기도 몫을 먼저 쓰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몫이 과연 4,000억 정도가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경기도만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문제는 위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생각해주시면 될 부분이고 저희 같은 서민들은 돈을 주면 잘 쓰겠지만 세금을 더 늘린다면 조삼모사로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회 등은 이번 재난 지원금의 지급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사용처가 대형마트 같은 곳은 사용이 안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이번에도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시기

정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추려고 한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끝난 이후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급방법으로는 그동안 지급되었던 것처럼 경기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이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기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달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2-3달 조금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기지역화폐가 없으신분들은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에 가셔서 카드를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전입일이 언제 기준으로 할지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을 혹시 염두에 두신 분들은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구입안내 ▦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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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는데요 경기도민만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하는데 왜 우리 도는 못하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니 돈도 아닌데 생색을 낸다는 의견도 있고, 정말 사람들의 성향은 워낙 다양하니깐요. 그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고, 진짜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삼모사로 세금을 막 걷기보다는 쓸데없는 곳에 쓸 예산을 발견해서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배경 등 내용 총정리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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