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구제방법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별것 아닌 범죄로 치부되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죄나 성범죄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악질적이면서 위험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유명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 한번으로 한 번에 훅 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어떤 절차로 구제가 가능한지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2021. 7. 5. 13:37